환경부고시 제2008-1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3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2008. 12.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1항 관련)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개발사업 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자, 사업부지 현황, 시설의 위치도, 배치도면, 방류수계 현황, 강우량 현황, 발생가능한 비점오염원 목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개발사업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발사업명
(2) 개발사업 종류
(3) 전화번호 및 팩스
(4) 주소 및 전자우편
나. 사업부지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전체 사업부지 면적
(2) 교란되는 건설현장 면적
(3) 공사 전?후의 불투수면의 면적
(4) 공사 전?후의 유출계수
(5) 토질
(6) 공사진행에 따른 경사도 및 배수패턴의 변화
(7) 식생변화
(8) 공사순서(예상 공사시작일, 공사 단계별 일정, 예상 공사완료일)
(9) 토지이용계획도
다. 시설의 위치도는 시설의 위치와 아울러 방류수계 및 방류구가 표시되도록 위치도면을 제시한다.
라. 배치도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전?후를 나누어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1) 불투수면과 투수면
(2) 강우시 빗물의 흐름 방향
(3) 공사단계별 경사도 변화
(4) 토양 교란지역 및 비교란 지역
(5) 우수 방류구
(6) 자재, 폐기물, 설비 등의 보관지역의 위치
(7) 배수구역과 우수배제시설의 위치
마. 방류수계 현황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가 방류되는 모든 수계(하천?호소)의 현황을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류수계로의 방류지점
(2) 방류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수질현황
바. 강우량 현황은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최근 10년간의 강우를 분석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내 강우량 관련 정보를 제시한다.
(1) 연평균강우량
(2) 최대 강우월
(3) 최대강우량(월평균)
사. 발생가능한 비점오염원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빗물에 노출되는 건설자재, 폐기물 등의 비점오염원의 목록을 제시한다.
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자재 및 폐기물 관리
(2) 건설자재 야적장의 설치 및 관리
(3) 설비/차량 주유, 정비
(4) 세척 장소의 설치 및 관리
(5)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 예방 및 관리
(6) 교란지역 최소화 방안
(7) 단계적 공사 등에 대한 설명
(8) 공사 일정
(9) 유지관리 및 조사방안
(10) 관리책임자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은 공사중 시설과 공사완료 후 시설로 나누어 제시한다.
가. 공사중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계도면 및 세부도면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시설에 대한 설명, 설치 일정, 유지관리 및 조사방안, 관리책임자 등을 제시한다.
(1) 우회수로, 저류지 등의 시설
(2) 식생도입을 통한 경사면 및 토양 안정화 시설
(3) 우수관 유입부 보호 시설
(4) 오탁방지막 등의 토사방지시설
(5) 현장 주변부의 토사방지막(silt fence) 설치
(6) 세륜 세차시설 등의 공사현장 통행로의 안정화 시설
나. 공사완료 후 시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에 대한 설명(설계도면 및 세부도면 포함), 관리책임자 등을 제시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2) 설치예정일
(3) 방류구
(4) 배수구역
(5) 주된 제거대상 오염물질
(6) 유지관리 사항 및 주기
4. 유지관리 계획은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 정기적인 조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빈도, 조사일자(강우 전?중?후),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월 1회 이상)을 제시한다.
나.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 계획은 공사중 모니터링과 공사완료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가. 공사중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육안검사는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 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항목은 탁도, 고형물, 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탁도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공사완료후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유무를 육안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별표 2]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2항 관련)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시설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자, 사업부지 현황, 시설의 위치도, 배치도면, 방류수계 현황, 강우량 현황, 발생가능한 비점오염원 목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시설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상호(사업장 명칭)
(2) 업종(표준산업분류)
(3) 전화번호 및 팩스
(4) 주소 및 전자우편
나. 사업부지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전체 사업부지면적과 건물면적
(2) 포장면 등의 불투수면의 면적
(3) 건물의 수와 용도
(4) 공장 가동시간
(5) 운행차량의 수와 종류
(6) 실외 작업장 및 야적장 현황
(7) 우수 방류구의 수와 위치
다. 시설의 위치도는 시설의 위치와 아울러 방류수계가 표시되도록 위치도면을 제시한다.
라. 배치도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전?후를 나누어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1) 불투수면과 투수면
(2) 강우시 빗물의 흐름 방향
(3) 우수 방류구
(4) 야적장, 유류보관소 등 화학물질 보관소 등의 위치
(5) 배수구역과 우수배제시설의 위치
마. 방류수계 현황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가 방류되는 모든 수계(하천?호소)의 현황을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류수계로의 방류지점
(2) 방류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수질현황
바. 강우량 현황은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최근 10년간의 강우를 분석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내 강우량 관련 정보를 제시한다.
(1) 연평균강우량
(2) 최대 강우월
(3) 최대강우량(월평균)
사. 발생가능한 비점오염원 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를 활용하여 작성하며, 빗물에 노출되는 원료, 제품, 유류, 용매, 유해화학물질, 비료, 농약, 폐기물 등의 양 또는 노출되는 면적을 산정한다.
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
(2) 차량정비 및 세차시 관리방안
(3) 실외 하역장 및 야적장 관리
(4) 원료 및 화학물질 보관소 관리
(5) 폐기물 관리
(6) 주차장 관리
(7) 배수관 관리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2) 설치예정일
(3) 방류구
(4) 배수구역
(5) 주된 제거대상 오염물질
(6) 유지관리 사항 및 주기
4. 유지관리 계획은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야적장, 유류보관소, 세차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계획(월1회 이상)을 수립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가.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